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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말 한마디에… 시민혈세 4억 지출"

정장선 시장 취임 직후 몽골 도서관 지원
교류없던 몽골 투브아이막 긴급 예산 편성
공무원 "해외자본이전 사업 안하고 싶다"

평택시가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도 체결되지 않은 ‘몽골 투브아이막’에 4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몽골 투브아이막에 대한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 검토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정장선 평택시장 취임 직후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부터 결정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3일 시는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평택시장에 당선된 직후 2019년 1월 몽골을 방문, ‘투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 시장이 몽골을 방문,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약속할 시기에는 투브아이막(몽골의 경기도)과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2019년 3월 1억 원과 같은 해 9월 3억 원 등 투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까지 하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열린 제219회 제2차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가 선례 상 몽골 도립도서관과 같이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투명성 부분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조차 “몽골 도서관 지원은 정장선 시장이 취임 하면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었던 일 중 하나였다”며 “시장 말 한마디에 행정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예산 편성까지 했던 것은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었다”고 꼬집었다.

 

몽골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21년 6월 시는 뒤늦게 투브아이막과 교류협력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몽골에 대한 예산 지원 항목을 ‘해외자본이전’을 근거로 들었다.

 

시가 지원 근거로 주장한 ‘해외자본이전’ 항목 역시 애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 세출 과목의 하나인 해외자본이전의 경우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 형성적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외자본이전은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어 자본 형성도 불가하고, (돈을)회수할 수조차 없는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 한미국제교류과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몽골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관련한 해외자본이전 사례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해외자본이전 지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지시하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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