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침입 범죄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2일까지 1억 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 6466곳의 도시가스 배관,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등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한다. 특수형광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포함된 특수조명을 비추면 형광이 나타나 바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이다. 옷이나 신발에 묻은 특수형광물질은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 범죄 발생 시 용의자 특정과 추적에 도움을 준다. 시는 2014년부터 도포 사업을 시작해 지난 9년간 모두 7만 2878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했다.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9억 8500만 원이다. 이번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하는 곳은 수정·중원·분당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도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시는 대상 주택 외관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하고, 주변에 특수형광물질 도포지역임을 알리는 경고판을 붙여 놓기로 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 안내문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침입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3개 구 경찰서의 통계자료를 보면 성남시가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하기 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주택 침입 범죄율은 90.88% 감소했다. 시는 특수형광물질 유지 기간을 고
‘대장동 30억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6일 오후 1시 50분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최 전 의장은 로비 의혹 등을 묻는 질문에 “경찰 조사 이후 말하겠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또 조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했냐는 질문에 “준비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 제공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왜 이러세요. 소설 쓰지 말라”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맺은 수억 원의 연봉 및 성과급 지급 계약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17일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시 자택 및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관계자는 “소환해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조사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새 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극적 사용할 수 있는 3연발이 가능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와 저위험 대체총기 등 첨단장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22년 1월부터 6개월간 한국형 전자충격기 100정을 시범 운용한 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이 도입하는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미국 테이저건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무게가 가볍고, 특히 단발인 미국 테이저건과 달리 리볼버 방식으로 3연발이 가능하다. 조준 포인트도 복수로 있으며, 사용 위치 및 시간까지 기록된다는 점에서 미국 전자충격기와 큰 차이가 있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현장 실증과 시범 운용을 거쳐 도입할 방침이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국내 최초 9mm 리볼버 타입 신형 스마트 권총으로 기존 경찰이 사용하던 38구경 ‘38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가 달려있다. 특히 살상력의 경우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국내대학 산학연구원에서 총기와 탄환의 성능 안전성을 검사를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전 여자친구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 대한항공 정지석에게 프로배구연맹이 제재금 500만 원 징계처분을 내렸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5호 등을 기준으로 정지석에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정지석에게 출전 정지를 내린 점과 전 여자친구와 합의 후 대외적으로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지석은 지난 시즌 대한항공이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하는데 큰 활약을 펼치며 두 대회 모두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지난 9월1일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 씨의 폭행 사실 등과 고소 사실을 알렸고, 정지석은 다음날인 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전 여자친구 A씨가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지난 17일 정지석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재물손괴의 경우 고소인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흉기 난동 사건 외국인을 검거한 경기 양평경찰서 경찰관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양평읍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삼단봉과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을 시도했으나, 위협을 멈추지 않자 실탄을 발사해 검거에 성공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주택과 학교, 학원 밀집 지역으로 자칫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현장 대처로 막을 수 있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표창 수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치안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등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경찰관의 대응능력 강화와 법 집행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새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당장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새 핸드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인 경찰은 포렌식이 종료돼야 검찰에 공유할 수 있단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계속 진행되는 등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이 계속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것이 끝나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그것은 포렌식이 끝나야 가능하다. 증거능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텔레그램 비밀번호 확보 여부 등 다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9층 창문 밖으로 던졌고, 경찰이 이를 확보했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파
엘리베이터에 휴대전화 없이 갇힌 여대생이 가족의 신고로 10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1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42분쯤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오빠의 실종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안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43분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방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기숙사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1시쯤 A씨가 외출한 사실을 확인, 그가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후 8시47분쯤 소방당국과 승강기 문을 열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0시간여 갇혀있었으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2층과 3층 사이에서 고장이 나 멈춰 섰는데 타고 있던 A씨는 휴대전화를 방에 두고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어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족의 신고로 무사히 찾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18세 미만 등 실종아동법에 해당되는 이들의 조기 수색과는 달리 18세 이상 성인들은 실종 신고 후 위치추적 등 수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실종 이후 보호자의 동의하에 위치추적을 통한 조기 발견 수색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신고를 해도 ‘가출인’으로 분류 돼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조기수색 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경기남·북부경찰청에서 집계한 가출인은 약 1만9000여 명으로 이들 중 200여 명이 발견돼지 않았고, 2018년에는 2만2000여 명의 가출인 중 1500여 명이 미발견, 2019년은 2만2000여 명 중 200여 명이 미발견됐다. 반면 실종아동 등은 2017년 1만여 명 중 16명, 2018년 1만1000여 명 중 31명, 2019년 1만1000여 명 중 31명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성인들에 대한 미발견 사례가 더욱 큰 가운데 경찰은 실종아동 등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이 17일 경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여에 걸쳐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특히 착수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실세라는 게 뭐겠나. 힘이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재임 당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관계랄게 있겠느냐. 사장과 본부장 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식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