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속도전을 펴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 아니라 ‘선거 추경’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전쟁 추경’에 대해 “26일 추경안이 당정 간 논의될 것”이라며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까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4월 초 시정연설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겠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50% 1인당 15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청와대가 이미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며 “관련해 따로 논의된 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무게중심을 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은 방향과 내용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당초보다 5조에서 10조 원이나 불어난 25조 원 규모를 제시하며,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를 앞세운 졸속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중동발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내용은 선거를 앞둔 대규모 현금성 지원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100조 원이 넘는 적자 재정 상황에서 초과 세수까지 소진하는 것은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계층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선별’이라는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광범위한 현금 살포로,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쟁 추경’이라면 더욱 엄격해야 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꼭 필요한 만큼만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푸는 방식의 대응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을 방치한 채 유동성만 풀 경우, 물가 상승과 금리 압박으로 이어져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