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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회 공수처, 김진욱 처장 고발 사건 관련 법세련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편향 수사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과 달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노골적 편향 수사를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세련은 “이 사건을 형식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퇴출할 것이다”라며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30 12:19
사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차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1차 조사 때처럼 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김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증거 보강 작업을 진행한 공수처는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0월 말 사건을 이첩 받아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압수물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단서가 있는지가 이번 2차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3일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의 진술과 손 검사의 진술 간 모순점도 추궁할
- 김도균 기자
- 2021-11-10 15:34
사회 공수처 8일만 손준성 재소환…손준성 측 8일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이 오는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난 2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러 13시간여 조사를 진행,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의혹의 실마리인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사건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재소환 여부를 배제하지는 않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한편 당시 함께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과물을 토대로 손 검사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네 번째로 입건된 사건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 인권보호관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상대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 김도균 기자
- 2021-11-09 17:08
사회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 김도균 기자
- 2021-11-08 15:54
사회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12시간 조사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9시 45분께 김 의원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 녹취록을 토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김 의원과 조 씨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오갔던 고발장 등 관련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란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바탕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입 여부 및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간 유지해온 입장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녹취록에서 언급한 ‘저희’라는 말 역시 검찰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다. 김웅 의원은 “기억나는 건 기억이 나고 기억나지 않는 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정적인 얘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상당한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열람 등사를 신청했기에 나오면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고발 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상식이 있
- 김도균 기자
- 2021-11-04 07:30
사회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인 공수처, 손준성 이어 김웅 의원 소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이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3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수처로 소환된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손 검사와 달리 공개 출석한 김 의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대서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싸울 것이다.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 전 총장이 지시·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고발 사주란 내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3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 여러 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김 의원이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 씨가 고발장
- 김도균 기자
- 2021-11-03 10:50
사회 “조국 딸·친구 과잉수사”…시민단체, 윤석열·검사 등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친구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 김기현 기자
- 2021-07-29 15:25
사회 ‘국공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고발한 최재형…‘최로남불’이었나?

지난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감사원 퇴직자를 불법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러나 정작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며 “이는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
- 김기현 기자
- 2021-07-26 13:40
사회 “윤석열 눈치보며 법과 원칙 외면하는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핵심적인 이유는 제식구를 감싸는 검찰을 비롯해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대선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 법과 원칙 외면한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사세행은 그간 수사기관에 총 50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공수처 23회, 검찰 25회, 국가수사본부 2회 등이다. 그 중 윤 전 총장 관련 고발건만 2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 ▲김건희 운영 코바나콘텐츠 윤석열 총장 임명 전후 전시회 뇌물성 협찬수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등이 있다. 김 대표가 이토록 윤 전 총장을 많이 고발한 이유는 바로 ‘윤(尹)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김기현 기자
- 2021-07-26 06:00
사회 '검사범죄 사건' 우선권 공수처에?… 대법 입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수사·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주장의 타당성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의견 요청에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한 데 대해서도 동일하게 답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의 기소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
- 김기현 기자
- 2021-04-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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