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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 투기지역, 농작물 어디가고 쓰레기만 한가득
투기지역으로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업용 용지 대다수가 실상은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으로 위장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과림동 6xx-4번지는 애초 농지로 알려졌으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로 분석된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확인된 토지뿐만 아니라 고물상으로 활용하거나 방치된 토지들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과림동 6xx-4번지는 농지 내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고 있었으며 1명의 직원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1월 소유주가 변경됐고, 소유주 역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3기 신도시 투기 목적에 따른 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이곳 주인은 2년 반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과림동 2xx-1번지 역시 확인해본 결과 농업용지 대신 폐기물 적치장으로 이용 중인 상황이었으며, 과림
- 박한솔·김기현 기자·하도헌 수습기자
- 2021-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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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 투기 부추기는 3박자 ‘기획부동산-중개인-제2금융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100억 원대 사전 투기한 의혹을 받는 필지 중 하나인 시흥시 무지내동 2678㎡ 규모의 임야는 2011년 4월 1213㎡과 나머지로 분할돼 주소를 2개 부여받았다. 5월 소유권을 취득한 A주식회사는 바로 다음달인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98명에 팔아치웠다. 임야 1213㎡을 공동으로 나눠 구입한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성동구‧광진구, 수원 등 수도권부터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시, 경북 문경시까지 다양하다. 193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 연령대도 넓다. 대구에 위치한 교회와 모 기업 등도 소유주 중 하나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지역인 시흥시 주민은 1명도 없다. 산을 둘로 쪼개 새 주소를 부여받은 나머지 한 곳도 등기부등본상 내용은 비슷했다. 임야를 둘로 나누고 이를 또다시 쪼개 복잡하게 매매하는 수법은 택지 개발 때 용지 우선공급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보상금을 노린 전형적인 땅 투기 수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00여 명이 한 군데의 임야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는 전문가 개입이 없이는 힘들다고 말한다. 해당 토지는 투자·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인 A주식회사가 관여한 일명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보
- 노해리 기자
- 202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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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직원 ‘꼼수’에 58억 내준 농협…”적법하다” 변명만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수십억 원 대 대출을 몰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민들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맞느냐”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북시흥농협은 이러한 의혹이 일자 조합원들에 “최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문제 관련 우리 농협은 법과 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방송으로 인한 염려 없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내 대출 파악 현황’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북시흥농협에서 총 58억 원을 빌렸다. 합산 매매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대출에서 거래별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소개로 규정 범위 내 대출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농지담보대출’은 실수요자인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농지 대출을 내주라는 지방 농축협의 근본 취지를 크게 해친 모양새다. 또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실적을 몰아 한도를 최대
- 노해리 기자·문우혁 수습기자
- 2021-03-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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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 받는 허허벌판 임야에 133명 ‘지분 쪼개기’(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 중에는 133명이 한꺼번에 나눠 사들인 곳이 확인됐다.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이에 LH 직원 외에도 전 공무원, 정치인들까지 샅샅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도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허허벌판 임야 133명 ‘지분 쪼개기’… “LH 직원 가족들 조사해야”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사전투기한 의혹을 받는 광명·시흥지구 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매입’이 추정되는 필지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중 시흥시 무지내동에는 133명이나 되는 이들이 나눠 사들인 곳도 있어 ‘기획 부동산’ 사기마저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 경기신문이 5일 광명·시흥지구 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산을 133명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신도시 개발 등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조금
- 노해리 기자
- 2021-03-06 08:29
- 말하는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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