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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곽상도

사회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동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곽 전
- 김도균 기자
- 2021-11-29 17:34
사회 檢, 50억 클럽 수사 박차…곽상도 전 의원 이르면 금주 내 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혐의가 구체화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진행, 2015년 당시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의 요청에 의해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실시한 김만배, 남욱, 하나은행 관계자 등의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안에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
- 김도균 기자
- 2021-11-29 15:32
사회 대장동 ‘50억 클럽’ 주말 비공개 소환…편의 봐주기 논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위 ‘50억 클럽’ 관계자들을 주말 전후로 비공개 소환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초기부터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들 네 사람은 출석은 물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중앙지검 현관에서 보이지 않았다. 또한 조사 일정 역시 취재진이 가장 적은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집중됐다. 불구속 수사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경우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수령 후 조사실로 향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곽 전 의원 등을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면서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치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 밝히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전날 소환된 곽 전 의원은 지난 20
- 김도균 기자
- 2021-11-28 14:56
사회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휴일도 조사 이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소환해 대장동 사업 과정의 배임 의혹, 정관례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만배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 이익을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2일 전 기소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김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50억 원 클럽’ 의혹에 등장하는 인사들을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팀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될 위기 당시 곽 전 의원이 이를 막는데 도움을 준 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과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도
- 김도균 기자
- 2021-11-14 13:54
사회 시민단체, 공수처에 곽상도 의원 고발···"문 대통령 명예훼손 도 넘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가족을 스토킹을 하는 셈’이라고 호소했겠나”라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곽 의원은 "문다혜 씨 아들이 1년 등록금이 4300만 원이 드는 태국 방콕의 최고급 국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문다혜 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를 통해 공표해왔다"고 했다
- 김민기 기자
- 2021-02-17 15:42
사회 “사학 사적 소유권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중단하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곽상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35조의 2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함을 안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돼 현재는 실효를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적용시한이 경과한 해당 특례 규정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 언제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학교법인이 해산인가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설립자와 친인척 등 재단 관계자의 학교
- 노해리 기자
- 2021-0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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