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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대상자 인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은 없다.”며 “방역패스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으로,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선 김 총리는 "이르면 금주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고 특히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 허수빈 기자
- 2022-01-19 10:15
정치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내 도착…또 하나의 무기 얻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착 소식에 "백신에 더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최초로 국내에 도착했고 이르면 내일부터 첫 투약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로써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빠르게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이는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먹는 치료제 물량 총 76만 2000명분 중 일부다. 이와관련 김 총리는 "이번에 들어오는 초도 물량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먼저 투여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투여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투약이 관건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분류 및 비대면 진료 등을
- 허수빈 기자
- 2022-01-13 16:56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 "오미크론 우리 일상 위협할 것...현재 방역체계 전반 혁신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 "검역부터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제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대를 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와 '효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방역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곧 설 연휴가 시작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새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일상을 다시 위협할 것" 이라며 "위기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말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후 한달 보름 만에 국내 확진의 12.5%를 점유할 정도로 빠르게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지급, 선지급·후정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서 "
- 허수빈 기자
- 2022-01-12 14:40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 "평택 소방관 순직...뼈저린 반성"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과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순히 일부 제도 개선이 지연되거나 시행 시기가 늦어져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소방뿐 아니라 국민 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자세를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뼈저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제도개선은 차질없이 진행됐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감식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존 대책을 현장 이행력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현장 지휘체계인지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 분 소방관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며 "포용적 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첫 해, 추격의
- 허수빈 기자
- 2022-01-11 15:34
사회 조남관,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사실상 반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했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
- 김기현 기자
- 2021-03-18 15:01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될 수도 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1-14 12:06
사회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 자리에 '법조 출신 3명, 경찰 출신 2명' 지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본부장 자리에 5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및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이 3명,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2명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한 국수본 본부장 후보 공모에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사법시험 출신인 백승호 전 학장은 경찰대학장을 지낸 뒤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찰대학장의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국수본부장 역시 이 계급에 해당한다. 이세민 전 차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무관까지 지냈다. 경찰청 수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초기 경찰 수사팀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획관 발령 4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는데, 이 전 차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차장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를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2
- 김기현 기자
- 2021-01-13 02:53
사회 초·중·고 등교인원, 19일부터 3분의 2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
- 김기현 기자
- 2020-10-11 17:25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뭐가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영업금지·모임제한 등의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에 적용되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금지돼있던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와 관련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종에 대해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
- 김기현 기자
- 2020-10-11 17:07
사회 [속보] 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끝.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0-10-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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