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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회 [속보]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기존보다 3년 감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
- 김기현 기자
- 2021-06-01 15:00
사회 경찰, 개학 시기 맞춰 학교폭력·성범죄 예방 활동 전개

경찰이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학교폭력과 학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SPO) 1031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응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해 비대면 범죄예방 교육안을 제작·배부하고, 현장에서 대면·비대면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SPO·학교·교육지원청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해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117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 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 교
- 김기현 기자
- 2021-02-28 16:08
사회 시민단체, 노동력 착취·그루밍 성범죄 일삼은 안산 소재 교회 목사 ‘구속 및 수사‘ 촉구

수십 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구속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31일 오후 1시 40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수년 간 이뤄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사건의 가해자와 가담자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최승희 안산YMCA 여성과성상담소 소장은 “미래의 희망이었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가해자 집단의 학대와 착취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사회에 발을 내딛으며 위태롭게 서있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은 여전히 답보상태고, 가해자 집단은 이 상황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정의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대표는 “노동력 착취와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를 자행하면서 친밀한 관계와 세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예로 전락시킨 사이비 목사와 그의 가족 및 일당들의 만행에 분노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무관심, 법과 제도의 허점에도 분개한다“며 “
- 김기현 기자
- 2020-12-31 16:5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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