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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 백현마이스사업 순항...2조4000억 기대이익

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적으로 순항하게 됐다. 　 그동안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 유출과 제2 대장동 우려 등이 있었지만 성남시가 최종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그간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오늘 첫 항해 소식을 알린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간 백현마이스 TF를 구성한 뒤 사업방법, 공모 절차와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조했다"며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에 자체 감사를 즉시 지시했고 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 명단과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9월 27일 민간 참여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사들의 ‘연대책임’ 조항을 주주협약에 요구했다"며 "그 이후 협상 과정에서 자칫 무산 위기도 있었지만 민간 컨소시엄의 연대책임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금조달과 책임준공을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성남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적 사
- 김대성 기자
- 2023-12-28 13:19
지역 분당경찰서-성남산업진흥원, 산업기밀유출 대응방안 논의

분당경찰서는 산업기밀유출 대응방안 차원에서 첨단분야 수사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산업진흥원 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 이호영 강사를 초빙해 '산업기밀유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술이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등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 및 영업비밀‧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영업비밀·산업기술 관련 법령 및 개념 ▲국·내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유형 및 사례 설명 ▲지적재산권 종류 및 개념 ▲법령 개정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 기업과 개인들은 산업기술보호 및 유출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산업기밀유출 예방이나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있는 첨단수사분야 수사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산업기술보호 및 유출방지 대처, 국내외 영업비밀, 특허권, 지적 재산권 보호 및 피해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대상
- 김대성 기자
- 2023-05-10 09:26
사회 삼성 OLED 기술 빼돌려 중소업체에 넘긴 연구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이혜린 판사)은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씨와 책임연구원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
- 김기현 기자
- 2021-02-05 20:13
사회 유망 중소기업서 기술 유출한 연구소장과 연구원들, 재판에 넘겨져

2차전지 검사 장비 회사에 근무하며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A사 전 연구소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중소기업 C사 운영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육성할 목적으로 선정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 배터리 검사 장비 유망기업이다. 이곳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퇴사하기 직전 차세대 제품인 '모듈형 충방전기'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전장설계도 등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이용해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사 전 연구원들과 C사의 운영자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이 모방품을 전부 압수했는데도 재차 모방품을 제작한 후 반출을 시도해 추가 기소됐다. A사 측은 대기업과 50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 김기현 기자
- 2021-01-25 18:18
사회 'AI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342명 집단 소송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소송 모집 페이지에 따르면 34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모집은 전날인 21일에 마감됐다. 소송대리인를 맡은 법무법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100억여 건 수집해 인공지능 채팅 로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1-22 10:35
사회 모종화 병무청장, "제2의 n번방·박사방 재발않도록 관리 강화"

모종화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된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요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청을 방문해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확인했다. 그는 구청장을 따로 만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악용한 '박사방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요원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행태는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며 "복무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모 청장은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찾아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을 확인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과의 대화를 통해 복무 중 겪는 다양한 고충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김기현 기자
- 2020-10-17 17:47
사회 해경，인천 내항에 기름 유출 선박 적발

인천 내항 부두에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70t급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70t급 선박 A호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시 중구 내항 2부두 앞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모두 제거했다. 이후 정밀조사를 벌여 A호 갑판에서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해 시료를 채취했고, '유지문법'을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성분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지문법은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유출된 기름과 사고 해역 인근 선박이 적재한 기름을 각각 채취한 뒤 탄화수소 구성비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기법이다. 해경 관계자는 "A호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름을 유출한 경위와 유출량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 김현수 기자
- 2020-08-05 17:35
체육 경기도체육회, 이사회 승인도 안받은 위원회 명단 유출 논란

경기도체육회가 지난 주 이사회를 열고 각종 위원회 설치를 보류한 가운데 한 위원회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는 위원회 명단이 사전 유출된 경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6일 수원 노보텔엠배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 임명된 이사들에 대해 선임장을 수여한 뒤 2건의 보고사항과 경기도자전거연맹 관리단체 지정(안), 경기도킥복싱협회 제명(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반면 도체육회 후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위원회 구성(안)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요구로 안건 처리를 보류시켰다. 도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등 기존에 있던 8개의 위원회와 이원성 회장이 새로 만든 남북체육위원회의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중순 한 언론에 남북체육위원회 위원장 취임과 위원 명단이 거론된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원회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
- 정민수 기자
- 2020-07-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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