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이혜린 판사)은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씨와 책임연구원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
2차전지 검사 장비 회사에 근무하며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A사 전 연구소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중소기업 C사 운영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육성할 목적으로 선정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 배터리 검사 장비 유망기업이다. 이곳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퇴사하기 직전 차세대 제품인 '모듈형 충방전기'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전장설계도 등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이용해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사 전 연구원들과 C사의 운영자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이 모방품을 전부 압수했는데도 재차 모방품을 제작한 후 반출을 시도해 추가 기소됐다. A사 측은 대기업과 50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모종화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된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요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청을 방문해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확인했다. 그는 구청장을 따로 만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악용한 '박사방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요원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행태는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며 "복무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모 청장은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찾아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을 확인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과의 대화를 통해 복무 중 겪는 다양한 고충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인천 내항 부두에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70t급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70t급 선박 A호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시 중구 내항 2부두 앞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모두 제거했다. 이후 정밀조사를 벌여 A호 갑판에서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해 시료를 채취했고, '유지문법'을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성분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지문법은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유출된 기름과 사고 해역 인근 선박이 적재한 기름을 각각 채취한 뒤 탄화수소 구성비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기법이다. 해경 관계자는 "A호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름을 유출한 경위와 유출량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