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의 마지막 檢 개혁안, "수사청 만들고, 제왕적 검찰총장제 바꿔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남긴 검찰 개혁안이 공개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경찰을 지원하는 수사협력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제왕적 검찰총장 제도를 비판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권고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총 42페이지의 개혁안은 3개 장으로 구성된다. ▲수사권 개혁-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조직문화 및 운영방식 개혁-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 등이다. ◇검·경 협력부서인 '수사협력부' 신설과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개혁안에서는 검찰 조직 개편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를 통해 공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제안한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의 5개(반부패수사1·2부와 공공수사부, 공정거래수사부, 마약·외사범죄수사부)와 5대 지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