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반도체 특구 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청에서 반도체 특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前)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설명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를 5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금액 5억 원 중 은행 대출은 3억 원이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이런 이유로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땅은 2007년 8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땅 또한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자극을 받은 모양새다. 특수본은 최근 눈에 띌 정도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을 겪어왔던 탓인지 경찰은 역량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왔다. 그러던 중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검 도입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자 특수본 내부에서는 특검 도입 전 성과를 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수본을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1일 타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의 특검 도입 합의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피의자 소환 등의 강제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수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일 770명 규모에 달하는 기함급 특수본을 구성했다. 770명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찰관은 물론이고, 국세청·한국부동산원·금융위원회 파견 인력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특수본 구성 엿새 뒤인 지난 16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실무협상단은 오는 23일 특검 도입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첫 회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 출석한 A씨는 오전 9시 52분쯤 직접 차량을 끌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수사팀 관계자 안내를 받아 수사동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며 자신이 끌고 온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특별수사대 사무실이 있는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던진 ‘내부 정보를 활용했나’, ‘땅을 취득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인물로 알려졌다. A씨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입한 토지는 10개 필지 달하며, 60억~70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인 LH 직원들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안산 장상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8일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배우자 A(50)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안산 장상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가 매입한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준모는 “A씨가 농업 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해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장관이 보좌관을 면직 처분한 것은 농지 매수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미리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사준모의 이번 고발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A씨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을 찾아 ‘신속·엄정수사’를 지시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남부청 수사동 2층 회의실에서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반부패경제수사대장 등 경기남부청 특별수사대 지휘부와 수사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은 3기 신도시 8개 지구 중 5개 지구를 관할하며 가장 먼저 수사체계가 갖추어진 곳”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3기신도시는 광명·시흥과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불법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검
국토교통부 등 6곳에 대해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쯤부터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본점, 지점 2곳, 전직 LH 직원의 자택 등 6곳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북시흥농협 오후 1시 30분쯤, 국토부 오후 4시 30분쯤, LH 본사 오후 5시 10분쯤 각각 마무리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수사 대상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토지매입 자금 마련 방식 등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우선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 국토부 산하 공공주택추진단을 찾아 3기 신도시 심사 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주택추진단은 3기 신도시와 8·4 공급대책 부지, 2·4 대책의 광명·시흥지구 선정까지 최종 결정에 관여한 곳이다. 경찰은 LH직원들의 땅 투기에 빌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2번째로 이뤄졌다. 지난 압수수색 대상과 겹치는 장소는 없는
땅 투기 의혹 비판과 관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LH 본사와 블라인드 앱 운영사인 ‘팀블라인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LH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LH 본사 외에도 팀블라인드 한국 지사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을 찾았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이후 경찰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팀블라인드 사무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이미 퇴근한 뒤라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사무실에 대해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팀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팀블라인드 본사가 영장 협조에 응할지가 미지수다. 해외에 있는 만큼 실제 압수수색이 어렵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