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민주·경기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3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 개월만이다 .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이다”며 “제가 올해 4회 이상에 걸쳐 법안소위 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

• 김대성 기자
• 2023-12-1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