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성남시 관내 콘텐츠기업 147개사가 69억 4490만 원의 대출보증을 받았다. 이는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경기도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기업, 최대금액 지원이다. 시는 기존 70억 원의 특례보증 규모를 대부분 소진함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 특례보증 규모를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등 10개 분야 38개 업종의 콘텐츠 기업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에 보증 신청을 하면 경기신보에서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경기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작년 130억 원 규모보다 70억 원 증가한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 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누리집(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성남시는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읽고 싶은 ‘새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빌려 볼 수 있게 한 공공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공개모집과 현장 실사를 거쳐 11곳 서점을 선정하고, 시민 도서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마쳤다. 협약 서점은 지역별로 ▲수정구 중원문고, 수정서점, 위례중앙서점 ▲중원구 홍익서점 ▲분당구 동양문고, 미금문고, 좋은날의 책방, 코끼리서점, 반딧불서점, 장영실서점, 이매문고다. 이들 서점에서 책을 빌리려면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회원 가입→도서 신청→ 2~3일 내 안내 문자 수신→도서관 회원증 지참 후 해당 서점 방문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바로대출제를 통해 한 달에 2권까지 책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주간이며,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 편의를 높여 독서를 장려하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면서 “참여 서점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관련 과다 대출로 “사실상 투기 공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2금융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시흥지역 단위농협인 북시흥농협 1곳에서 58억 원을 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과 같은 제2금융권과 투기세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LH 사태에서 투기자들이 지역농협을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진행하며, 대출 심사 규제도 복잡한 편이다. 토지담보대출업무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도 한다.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중 은행보다 덜 까다로운 이유도 크다. 상호금융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돼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는 40~70%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LTV를 최대 60%로 높여 관리한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했지만,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추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협 측은 북시흥농협의 이번 대출에 절차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제 지역민이나 농부가 아님에도 지역 농‧축협 등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9건)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18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 등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해, 다른 3기 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지법을 위반한 대규모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은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7100명(5529건)을 검거하고, 이 중 50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총 4778건으로 지난해 동기 발생한 5838건보다 18.2% 감소했다. 피해사례는 대출사기형이 3777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사칭형(1001건, 21%)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대출사기형은 50∼60대가(48.6%), 기관사칭형은 20대 이하(50%)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방식(비대면방식)이 감소하고,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대면편취방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남부청은 전했다. 대면편취방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청 수사2계 김동인 경정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이체(비대면)방식은 한도가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연말연시에도 특별단속을 통해 전 부서 총력대응 등 집중검거 체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거
“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며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한 뒤 차량 대금 등을 뺀 차액 3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전력이나 주행 거리가 아닌 차종과 연식만을 따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노려 이득을 취했다. A씨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돈을 받은 뒤 차량 대금과 등록세 등을 제외한 차액을 그대로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대출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
수원지방법원이 채무자가 신용회생 중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수원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8월부터 확대 운영된다. 또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 교육도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닝' 형태로 교육을 제공해 생업에 부담 없이 24시간 언제든 교육수강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문제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