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000여 명인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수 941만 1000천 여명에 5개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광주·하남·이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000천 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000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 명이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동료 시의원에 제공한 200만 원을 몰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동료 의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살펴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과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2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부의장이 그 직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박 의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구속됐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18) 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 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B 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 군 등 3명과 B 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B양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7일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 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법원주사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법정을 포함한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이번 주 재판 일정을 대부분 잠정 연기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해 법원에 출·퇴근해 왔다. 그는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오전·오후 재판에 참여했고, 이튿날인 20일 발열 증세를 느껴 21일 보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미열만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못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를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과 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 조처됐다. 현재는 최소한의 직원만 테니스장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출근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재판 기일 변경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형사6단독 사건 1건만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기일인 민사·가사 재판도 잠정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직원 A씨는 재판 참여 등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면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