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이용자들의 알 권리 보장…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되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 측과 게임업계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게임이용자들은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은 18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의견서에 대해 “자율 규제라는 위선에 기대 여론을 피하지 말라”며 “게임협회와 업계가 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15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06년 시행된 이후 15년 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화가 빠른 게임 및 IT업계의 특성상 기존의 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유저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은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게임사가 밝힌 확률과 실제 게임 속 확률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게임사는 재발방지 약속은 했으나 정확한 확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두고 게임업계와 논의를 가져왔으나,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를 주장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 개정이 미뤄질수록 커진 이용
- 김도균 수습기자
- 2021-02-1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