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역을 개방형으로 변화, ‘자유로운 경제자유구역 실현’이 가능한 현대판 ‘청해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1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6차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강의를 맡은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국경적·초영토적 국토전략과 경제자유무역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면 ‘신토불이’의 개념도 이제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농산물도 ‘어디서’ 생산되느냐 보다 ‘누가’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를 보증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중앙정부의 개입, 간섭없이 각 지방정부가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의 각 지방정부와 직접 교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치외법권지역이 초심을 잃고 국내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로 기업활동을 제약했다”며 “소명을 다해야 할 외자유치 관련 직원은 자치단체의 일상적 인사이동 대상이 됐고 자체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경제자유구역 전략이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FTA 체결로 ‘개방’이 확실해지고 있음에도 경제자유무역지구에는 국내 법과 제도를 적용, 무역환경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최 교수는 “경제자유구역 인구는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어 17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며 “외국인도 청약저축을 해야 하는 우스운 상황을 연출하기 보다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우선분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부존자원 발견이 아닌 국가경영 철학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에 의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의를 주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미 FTA체결로 경제 고속도로가 뚫렸다”며 “우리 정부가 만들어논 규제를 풀고 개방정책에 맞춰 역사적 기회를 국내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태희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국익을 위한 FTA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 논의하고 있다”며 “결국은 각 체결협정에 따른 전략적 부분을 세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도내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기업, 언론, 노동계 대표 40여명이 참석,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제안됐던 각 참석자들의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또 한·미 FTA체결 후 변화된 도내 경제동향을 안성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이 준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