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정리기간에만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정부가 정한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말소가 남발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허용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뤄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행하는 ‘직권말소’가 있으며,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직권말소가 본래의 목적외에 채권·채무 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오는 31일부터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때는 수시말소가 허용된다.

주민등록 말소 정리기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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