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탄2 신도시 개발 계획 결정 이후 예상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논의가 해당 기관들의 이견으로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협의체 구성 논의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끝난 현재까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달 4일 동탄2 신도시 협의체 구성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동탄2 신도시 협의체’는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분당선 전철 연장, 기존 동탄신도시와 연계되는 경전철 도입 등 교통문제를 논의하고 시행자와 해당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신도시 협의체다. 또 부지사급 이상이 참석해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화성시의 건의안을 검토한 이후 지난달 7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결정권한 보다는 편의적 대화창구의 성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협의체 권한 기준이 합의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발이라든가 지역현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지구지정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며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들의 입장을 전달, 수용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실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령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 권한까지 협의체가 가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동탄2 신도시 시행사로 유력한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해당지자체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7~8월경 시작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하반기 이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현안도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건교부와 해당시가 교통, 환경, 산업입지 등 다양한 조건을 직접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어 최대한 앞당겨 협의체를 구성, 논의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시·도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업시행을 늦출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공사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기간이 늘어나면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