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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갈등 ‘평행선’

수원지역 국회의원들 “2014년까지 동시개통” 재건의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당 정자와 광교를 잇는 1단계 광역철도공사에 대한 민자적격성 심사결과를 봐야하겠지만 건교부가 고시한 기본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5일 수원출신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개통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승호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은 “신분당선 연장선 뿐만 아니라 10여개 광역철도사업이 진행중이어서 16년~20여년 후에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중앙부처와의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당초 고시한 사업계획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일괄착공, 동시개통과 중량전철 건의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KDI 민자적격성 심사결과가 발표된 다음에나 공사와 관련된 결정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출신 국회의원들과 경기도, 수원시청 등은 신분당선 연장선을 일괄착공해 2014년말까지 동시개통을 검토하자고 주장하며 기존 전철과 같은 중량전철 건설을 재건의했다.

이들은 경량전철 건설 사업비가 중량전철의 60%~80% 수준이지만 역사를 건설할 경우 대등한 사업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은 “국민연금의 연기금을 수도권의 SOC사업에 투자하자고 제안하자 건교부에서 의향서만 내준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예산확보가 어려워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면 재원조달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100년대계를 내다봐야할 정부 기관에서 현재까지 단 한곳도 만들어지지 않은 경량전철을 신분당선 연장선에 적용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승객이 없어서 적자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종식된다면 가능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이지헌 교통국장은 “광교는 명품신도시로 계획돼 있는데 4만2천평의 차량철도기지를 만든다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것인가”라며 “차량기지가 위치할 경우 2단계 구간을 과연 착수할지 의문스럽고 분당 정자에서 환승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 중량전철 계획로 일괄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승호 기획관은 신분당선 연장선을 정자~광교(11.9km 1조6천336억원)구간을 2014년까지 착공하고 광교~호매실(11.14km 9천75억원)구간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기획관은 “설계 1년, 실시계획승인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시·도 등 민원에 따라 공사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면 사업비가 증가하게돼 완공기간도 불확실해지기 일쑤다”며 “광역철도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 민자적격성을 판단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의 경우 제한된 예산 범위를 고려해 사업비가 저렴한 경량전철을 결정한다면 조기 일괄 개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시 분당 정자역에서 수원시 호매실지구를 연결하는 23.04km구간에 건설될 노선이다. 정부는 3조원에 달하는 예산문제로 단계별로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원시 등은 신분당선 연장선을 일괄적으로 착공해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한 사황이다.

특히 도는 정부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 일괄착공할 경우 1조3천500억원의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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