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발전에 따른 형평성에 맞춰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11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정책이 효율성의 논리로 과밀화된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장애인을 위해 지하철에 설치한 전동휠체어 등은 과거에 볼 수 없는 현 시대의 형평성 논리에 맞춰진 사회적 가치가 됐다”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형평성 비중을 더욱 높이는 방안이 세계 대도시권과 비교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어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곳곳에 공장이 제멋대로 건립, 난개발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도권에는 국제금융과 지식, 정보산업을 집중시키고, 비수도권은 특화산업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시기와 맞물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별 전략산업(2012년)과 지방대학 육성책(2010년), 낙후지역 부양책(2011년), 공공시설 지방이전(2010년~2012년), 행정복합도시 건설(2015년) 등이다.

이중 수도권에 낙후된 북부지역(2009년)과 대기업 수도권 입지(2010년)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기별로 맞물리게 진행하는 전략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균형발전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황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장이라도 이천 하이닉스가 바로 들어설 수 있는 대응이 빠른 정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장기적 계획으로 진행, 차이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맞춰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계획,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다를 게 없어 수도권 재정불균형, 낙후지역 발전불균형 등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수도권 내 과밀지역과 비과밀지역을 분석, 빠르고 효율적인 ‘균등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