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어 훈련이 이달 말과 11월 중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되지만, 군 주둔 문제는 장기·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1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밝혀졌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동방훈련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훈련 시기는 애초부터 5월이 아니라 7월 하순과 11월 중으로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장관은 “독도 방어 훈련을 계속 실시해 독도 수호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군사적, 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군은 2003년부터 유사훈련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연 2회로 실시하되 참가 규모를 확대했다”며 “독도 방어 훈련은 비군사적,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소식통도 “대구기지에 전개된 F-15K 전투기의 임무에는 독도 초계비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 훈련에는 전투행동반경이 1천800km에 이르러 독도 근해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최신예 F-15K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 ‘해병대’ 등 독도에 군대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 입장 나타냈다.

이 국방장관은 원유철 의원의 ‘독도 군 주둔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독도라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군을 주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군을 주둔시킬 경우 한일간 쉽게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도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와 같이 경찰정도로 하고 경찰 작전 플러스로 군이 지원하는 것은 갖춰져 있다”며 “분쟁 지역화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검토하되 가급적 병력 배치보다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