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완 등 지속적 기반조성 필요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6일 발표한 ‘경기도 지역에너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도내 8개 시·군의 사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저효율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26개 중 16개 사업을 선정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시설 설치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과 에너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미흡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통계자료 측정에 활용되지 못하고 문제에 즉각적 대응 등의 한계 ▲인력과 예산 부족 ▲매우 낮은 교육적 활용도 ▲도의 종합적인 전략과 계획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재경 경기연 책임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설치와 타당성 조사, 사후 관리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도 차원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담 조직 설치와 사후관리 예산 확충, 전문 인력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 지역에너지계획의 적극적 추진과 이행에 대한 평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 육성, 전문인력 및 예산확충 등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