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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업용지 물량확보 비상

향후 3년간 48.4㎢ 필요… 예상보다 급증
정부 20% 미만 배정예상… 특별신청 모색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등 경기도의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2009~2011년 공업용지 필요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국토해양부의 경기도 배정물량은 필요량의 10%선을 겨우 넘어설 전망이어서 공업용지조성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초 예상한 2009~2011년까지 3년 동안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은 도와 도내 10개 시·군을 모두 포함해 36.7㎢였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도에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보다 8배나 많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가 도내 총 4곳 2.3㎢의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해양산업단지 조성에도 2.0㎢규모의 공업용지가 필요하다고 밝혀 물량은 더욱 늘어났다. 여기에 2개 시·군이 필요물량을 새로 신청해옴에 따라 일선 시·군의 공업용지 물량도 52개지구로 올 초보다 늘었다.

이로 인해 도가 추산한 2009~2011년 3년간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은 총 48.4㎢로 국토부가 2006~2008년 3년 물량으로 경기도에 배정한 4.4㎢보다 9배에 달하는 공업용지가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11월로 예정된 산업입지 공급계획 승인에서 경기도에 2006~2008년 물량보다 10~20% 늘어난 물량만 배정할 것으로 보여 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05년 경기도의 공업용지 물량 배정당시 26.1㎢를 요청했는데도 불구, 신청물량의 16.9%인 4.4㎢만 배정한 바 있다.

도는 최대한 많은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해양산업단지 등의 부지를 특별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4월부터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공업용지 확보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등으로 인해 경기도는 매번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 공급 물량외에 추가로 공급을 할 수도 있어 특별배정 신청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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