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학원수강료를 지급하는 ‘능력개발카드제’가 감독기관의 홍보부족으로 희망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일 노동부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센터) 등에 따르면 고용센터는 고용보험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3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등의 학원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능력개발카드를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아 노동부 지정학원에 제출할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수원시내 4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3%인 1457명만이 이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모씨(33·장안구 정자2동)는 “노동부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카드를 이용하는 수강생들도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시간에만 교육을 이수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노동부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 G컴퓨터 학원 관계자는 “능력개발카드로 수강하는 인원이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노동부가 지정한 다른 학원의 경우 수강생이 전혀 없는 곳도 허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