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정부의 특별교부세 768억원이 교부된 가운데 시장·군수가 행정관료 출신이거나 실세 정치인이 있는 시군에는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배정된 것으로 분석돼 “소위 힘 있고 빽 있는 지자체만 예산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일선 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가예산 중 그간 공개되지 않아 성역으로 치부되던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처음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 변동이나, 자치단체별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충당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총 1조394억원을 배정했다.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다른 시·군에 비해 좋은 편이라 768억원의 교부세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힘 있는 실세 정치인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평택시는 지난해 재해위험지구 시설개보수,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등 5건, 37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정장선 의원의 지역구다.

파주시는 두지지구 등 2건에 대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촌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도내 시·군 중 최고많은 46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파주시 지역은 현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통일ㆍ외교ㆍ국방)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의 지역구다.

39억원을 배정받은 고양시는 4선의 국회의원인 김영선의원과 이명박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백성운의원의 지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