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미집행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시·군이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미집행 물량은 전체 207㎢(6천261만 9천700평)로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용지가 138㎢(4천174만 6천400평)나 된다. 또 이들 용지를 매입하는데에만 31조4천9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27.8㎢(840만9천800평)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뒤로 성남시 13.4㎢(405만3천600평), , 안양시 7.5㎢(226만8천800평), 수원시 6.6㎢(199만6천500평)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일선 시·군들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1개 시·도에 배정되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시 관계자는 “일정기간 이상 미집행 상태로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요예산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원계획을 수립해 2003년 대지보상 지원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한 뒤 2004년 50억원, 2005년 36억원, 지난해 24억원, 올해 14억원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