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의 실업자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비정규직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대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도가 이 현상에 한 몫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장년층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자 증가실태를 살펴보고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전문가들을 통해 짚어 본다.

▲실업자 급증 추세

중·장년층 실직인구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고학력 비정규직도 1년동안 9천여명 증가

최근 40대 이상의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연령대별 실업자는 40대가 18만6천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39.6%, 50대가 13만2천명으로 58.8%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은 6만명으로 80.3% 대폭 증가했다.

특히 40대와 50대 증가율은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0대와 50대는 4월 2.6%에서 5월 2.8%로 상승했고 60세 이상은 1.5%에서 2.1%로 치솟았다.

5월 40대 이상 실업자는 37만8천명으로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경우 12만8천명(51%), 전월 33만6천명보다는 12.5%(4만2천명)가 늘었다.

이는 지난 2001년 2월 39만7천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청년층에서 시작된 실업 대란이 40대에 이어 50대까지 번지는 심각한 여파라는 지적도 있다.

연령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율도 40대는 4월 -0.3%에서 5월 -0.6%로, 50대도 3.7%에서 3.2%로 각각 나빠졌다.

특히 40대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초·중·고 졸업자 비정규직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 3월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163만6천명으로 지난해 3월 162만7천명에 비해 9천명(0.6%)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전체 비정규직이 537만4천명으로 1년새 4.7%(26만4천명) 줄고 이 가운데 고졸이 -7.8%, 중졸 -9.6%, 초졸 이하 -1.3%가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원인과 대책은?

희망근로·청년인턴 실업증가 역효과 비판
공공행정·국방 등 분야 비정규직 5% 증가
정부 근시안적 정책·획일적 시행 상황악화

40~60대의 실업자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비정규직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대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도가 이같은 현상에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6월부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전국 25만명을 대상으로 현재 도내 5만4천3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받아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한 연령대를 보면 70대 13.6%, 60대 32.7%, 50대 24.5%, 40대 17.1% 등 40~70대가 95.3%를 차지했다.

이같이 40~70대가 대부분 참여하면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업자 증가에 한 몫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6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전국 25만명의 40~60대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다가 이 구직활동에 참여해 실업자로 잡히면서 이같은 수치가 나온 것 같다”며 “이 통계만으로 중장년층이 실업자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같은 정책을 잇따라 정부가 시행함에 따라 실업자 수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같은 현상을 단순히 실제 실업자가 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일자리로 인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점을 착안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청년 인턴제’도 이같이 대졸이상의 실업자를 증기시키는데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앙행정기관 행정 인턴십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행정 인턴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중소기업까지 인턴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10개월만 근무하게 되는 등 임시방편 제도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학력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인턴제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비정규직이 5%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선지영 간사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실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며 “이같은 제도의 문제점으로 실업자 추세가 늘어난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까지도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도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너무 근시안적 정책에 그치고 개인의 욕구와 자기개발, 성취도와는 별개로 획일적으로 진행돼 취업난과 실업난을 더 악화 시켰다”며 “매번 나오는 지적을 안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