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11개 지자체들이 정부가 2005년 6월 수도권지역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 지역 발전과 관련된 51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가운데 4건만 완료되고 27건은 추진중이지만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서울시내 대학의 이전 허용 등 20건은 현재까지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문수 지사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위치한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도내 11개 시의 시장 등은 이날 공동 성명를 발표하고 정부에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당초 약속대로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신속히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주한미군 공여지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고 있는 대학입지와 공업지역 개발 등이 허용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