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자체별로 주택공급 규정이 불평등하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100%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반면 경기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거주민에게 30%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는 도내 타 지역과 함께 서울지역 주민들에게 차순위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또 주택난 해소,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지자체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도시 관련 업무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도는 6월 30일 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권한 등 도시와 주택과 관련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7월 3일에는 전국 16개 시장·도지사가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안이한 지방분권 정책에 반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이같은 규정이 불공평하다며 도내 건설 주택은 도내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서울시민에게는 차순위 청약권을 주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도는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의 개선을 위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관련 규정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 경기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분위기이지만 상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야 구체적 내용이 나올수 있을것”이라며 “빨리 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여러가지 각도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