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겠지만, 주택공급은 증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 및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평균 증가율을 바탕으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 모의실험 결과 분양가가 상승해도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2~3년 후부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25% 증가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은 3분기까지는 최고 9.38% 상승하지만 9분기 이후부터 하락세로 반전해 11분기에는 8.67% 하락하게 된다.

수도권 역시 4분기에는 1.87% 상승하지만 7분기 이후부터는 내림세로 돌아서 12분기에는 2.71%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분양가 상승률이 15%,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증가율이 20%일 경우에도 서울은 11분기만에 아파트 가격이 6.15% 하락하고 수도권도 12분기 이후 1.38%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