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지하경제 활성화 및 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류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즉 부동산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증가액에 해외체류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같은 소비지출액을 더한 뒤 이 금액과 납세자가 신고 소득금액을 비교 분석해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측면에서만 탈루 여부를 검증해왔다.

그러나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 이번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적극 발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