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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거래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가동

국세청은 14일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가동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세무신고자료·여타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해 전산 구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주요 구축자료는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약 2만 개)의 재무자료 일체와 한국투자기업 포함 약 5천700만 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일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포함한 국세청 각 부서와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등에서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 등에 중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투자 및 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송금자료 등과 연계한 탈세협의 검색프로그램, 이전가격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해 종합적인 역외탈세 진단프로그램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ICAS에 포착되지 않는 지능적인 역외탈루에 대해서는 역외 세원정보 수집활동 강화하는 동시에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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