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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무상급식 ‘3라운드’

도교육청-의회 공방 재현 예산안 통과여부 주목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두 차례 삭감했던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이 다시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는 16일 15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도청 및 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7천만원이 포함돼 있어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17일과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과 12월 무상급식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모두 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 지원비 365억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3만6천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1천만원 중 48%에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52%인 220억4천만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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