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정책에 최소한의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원은 ‘주택시장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주택시장 변화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미분양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주택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시장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삼아 극단적인 정책들을 시장변화에 따라 반복해 오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어 “과거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높은 가계부채비율과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등을 감안할 때, 시장붕괴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인 저금리기조 유지와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까지는 저금리기조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산업활동과 고용증가를 위한 분야에 유동성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자율화시켜 소비자가 품질과 가격을 비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최소이윤 공급문제와 도 차원의 주택시장 점검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