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희망 못키운’ 희망키움통장

매월 일정액 추가 적립 불구 가입자 도 목표 21%
3년후 만기시 기초생활수급대상 제외 부담감 탓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행복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경기도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차상위계층 500가구를 선정, 가구주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역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적립해 주는 ‘행복키움통장’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가구들이 기초생활수급가구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이 통장은 도가 지난해 12월 시·군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정원을 훨씬 넘는 가구가 가입을 희망했다.

시·군에서 1차 선정작업을 거쳐 도에 제출한 신청서만 모집 정원의 110%에 이르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비슷한 명칭의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가입 대상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초생활수급가정들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고, 각 해당 가정 구성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한 이 통장은 최저생계비의 70%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이 가입 대상이다.

해당 가정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통장에 적립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같은 액수를 추가 적립해주는 것은 물론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일정액의 근로장려금도 매월 적립해 준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매월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3년 뒤 가정별로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다음달부터 적립 시작을 목표로 지난 12일까지 실시한 1차 희망자 모집에 430가구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천995가구의 21.6%에 불과한 것이다.

행복키움통장과 반대로 희망키움통장이 이같이 외면을 당하는 것은 3년 뒤 적립금을 받으면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가입 대상 가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 3년 뒤 적립금을 받더라도 해당 가정내 환자나 학생 등에 대한 특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복키움통장과 마찬가지로 희망키움통장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다만 가입 대상 저소득층 가정이 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