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422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에 집계된 9천878억원보다 54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국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도가 1조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7천556억원, 경남도 2천94억원, 부산시 1천834억원, 인천시 1천614억원, 경북도 1천505억원, 충남도 1천431억원 등의 순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개인들의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납부능력이 상실되고 있고 기업들의 도산, 부도가 이어져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현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체납자 부동산·예금·직장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공매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04년 3조2천669억원, 2005년 3조2천12억원, 2006년 3조2천634억원, 2007년 3천2천134억원 등으로 3조2천억원대를 유지하다 2008년 3조4천9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8% 줄어드는 데 그친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부과액은 2008년 49조7천316억원에서 작년 49조3천713억원으로 0.72% 줄어 체납액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행안부와 도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자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행정기관 발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하는 등의 대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세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