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천형 민생추경’을 내놓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정책 일부를 두고 “자신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생 정책을 놓고 양측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유 시장은 14일 인천형 민생추경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추경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원금의 20%를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쿠폰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비용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분담 문제가 아니라 지방 재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원 구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유 시장은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돈이 아닌 시민의 몫인 자주재원”이라며 “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유가로 인한 고통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데도 지원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민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소비 진작과 유류비 부담 완화 등 시민 체감형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인천e음 확대와 에너지 비용 경감 대책이다.

인천형 민생추경 정책이 발표된 직후 박찬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며 “제 정책을 따라와 줘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일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천e음 혜택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며 "청년, 출산 가정, 아동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까지 꼼꼼하게 챙겨 민생을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계산을 해뒀기 때문에 재정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며 "소요 재원 약 1350억 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이 제시한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인천e음 사용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하는 한편, 주유비에도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충돌'이라기보다 '프레임 경쟁'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의는 정부 추경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인천e음 등 핵심 민생 정책을 둘러싼 ‘정책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