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잡한 토지관련 법률을 알기쉽게 설명해놓은 ‘201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201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은 토지 이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할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개발 36가지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법령 해설집에는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등 계획수립체계에 대한 일반개요를 정리해 폭넓은 이해를 넓히도록 했고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계획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해설집이 법률 제정목적, 용어정의, 업무처리절차, 행위제한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최근 개정 법률을 포함,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유관기관과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에게 도시계획분야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배부되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