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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택지규모 축소 교통부담금 회피 꼼수

안성 뉴타운 당초案 20%·화성 장안지구 검토
의무화 적용 안되면 3500억 절감… 논란 일듯

 

재정난을 겪으며 본격적인 사업축소에 나서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경기도내 일부 택지개발지구에 사업규모를 축소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1일 도와 LH 등에 따르면 최근 사업재조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성 뉴타운·화성 장안지구의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이라도 줄여 지구내 사업성을 키우겠다는 것.

LH는 안성시 아양동 일대 402만3천266㎡ 규모에 총 사업비 1조759억원을 투입, 택지로 개발하려던 사업을 당초 계획의 20% 수준인 82만㎡로 축소를 검토중이다.

이같이 100만㎡이하로 사업이 축소되면 국도 38호선(퍼시스사거리~공도읍 양기리) 및 국지도 23호선(동항사거리~대덕면 소내리)을 확장하는 등 6개 도로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총 2천42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

또 133만2천㎡에 총 6천세대, 수용인구 1만7천명을 계획으로 총 3천9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화성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면적 100만㎡규모 이하로 축소하는것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H는 서울 출·퇴근 차량들을 위해 장안지구에서 10분 내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2차로인 장안지구~발안IC 간 국지도 82호선 9.3㎞구간이 2013년까지 4차로로 확장되는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총 1천10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져 교통부담금 등 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련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교통부담금이 축소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안성뉴타운은 어느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토부와 해당지역 등 모두 모여 상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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