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이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 환경·시민단체 등은 4대강 사업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현장 점거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핵심쟁점인 수질악화, 환경파괴 문제 등 주요쟁점별 논란을 3회에 걸쳐 집중분석해 본다.<편집자주>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량 개선과 오염원 차단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량과 저수지의 저수량과 관련, 댐과 저수지 증고를 통해 더욱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어 갈수기에 방류할 경우 어느 정도의 유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보 설치가 유속ㆍ유량 감소시키고, 물 흐름을 가로막아 수질 악화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보의 설치는 4대강 공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시발점이 됐다.
보를 세우면 강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지만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이포보(가동보+고정보), 여주보(전면가동보), 강천보(전면가동보) 등 3개의 보는 어떤 식으로 운용되느냐에 따라 고정보, 가동보, 혼합보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보는 소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문이 없는 보다. 가동보는 수문을 만들어 평상시 물이 적을 때는 물을 가둬둔 채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홍수시에는 문을 열어 물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은 다목적 댐이라고 보면 된다.
가동보는 수문을 여는 방법에 따라 ▲문을 들어 올려 여는 승강식 ▲회전시켜 여는 회전식 ▲가로로 눕혀 여는 전도식 등으로 나뉜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건설되는 대부분의 보는 고정보와 가동보를 섞어서 만들어 효율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를 설치하면 저수량이 늘어나는데다 필요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수질이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 설치후 강물의 속도가 느려지지만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강 오염원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악화됐던 울산 태화강이 보가 철거된 이후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 됐다는 시민단체들의 논리에 환경부는 적극반박 논리를 내세웠다.
보의 유무에 따라 수질이 영향 받는 것은 아니며 유수흐름이 원활한가, 수량이 풍부한가, 상류지역 오염원이 차단됐는가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수질이 악화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며 “북한강의 6개 댐을 보면 소양댐은 266일이 댐내 체류시간이지만 BOD 1ppm, 화천댐은 126일동안 0.6ppm, 청평댐은 9일동안 1.1ppm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고인 물이 반드시 썩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