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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잦은 설계변경으로 헛돈 ‘줄줄’

박순자 “5년간 2천800억 탕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최근 5년간 2천800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공이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따르면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가 불일치하는 사업은 총 304건에 달하며 이들 사업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8천450억여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이는 물가상승분 5천660억원을 제외하고도 2천780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금액이다.

또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회수별 사업건수를 분석한 결과 93건의 주요사업이 설계 변경됐으며, 이들 사업 중 4회 이상 설계 변경된 것도 46건으로 사업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로는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의 경우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의 차이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900억원에 달해 가장 심했으며, 화북 다목적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회수가 총 8회로 가장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수공이 당초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여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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