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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차기 정권서 논의”민주 손학규 대표 밝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이제 한나라당이 안을 만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개헌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억지”라며 “대선 후보내지 잠재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다음 정권에서 바로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론과 관련, “대통령 권력과 권력기관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우리처럼 정치적 분파가 심하고 특히 지역적 분파가 고질화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정쟁으로 날을 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5년 단임제로 한 권력구조는 대통령 임기 문제가 권력 구도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 극복이 민주당 앞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주의 가치 회복과 서민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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