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간주되고 있는 전자충격기의 사용과 보급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집회나 시위 등에서도 진압용으로 사용되면서 안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찰청이 최근 전자충격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향후 전자충격기 사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자충격기 사용실태
국제적으로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간주되고 있는 전자충격기의 사용과 보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사용횟수는 419회를 사용했다.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형사 등에 보급되어 있는 수는 6천40정이며, 2007년 기준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충격기는 총 1천400정으로 3년 동안 4배 이상 늘었다.
이 전자충격기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위험한 살상무기로 간주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미국에서만 테이저건 공격을 받고 334명이 사망했고, 캐나다에서는 2007년 10월 벤쿠버공항에서 40세의 폴란드계 이민자가 경찰의 테이저건 공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다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제엠네스티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테이저건 사용중지와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을 진짜 총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테이저건의 사용은 빈번했다.
지난해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방어적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 2명이 얼굴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전자충격기 문제점은?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충격기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14세 미만자·노약자·임산부에게는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시비 소란자·주취자 등에도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도록 하고 있으며, 근처에 인화성 물질(휘발류 등)이 있는 경우 사용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으로 발사되어 피부에 닿으면 5만볼트의 전류가 흘러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게 돼 치명적 살상무기로 간주되고 있지만 경찰은 방어적 차원에서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정두언의원에게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테이저건의 단가는 113만원으로 2006년에는 8억2천만원, 2007년에는 7억2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전자침 발사로 근육 마비 효과를 일으키는 탓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충격기는 2005년 본격 도입한 이래 지난해 7월까지 모두 5천40대를 들여왔으며 예산은 60억8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지난해 8월 모두 2천600대의 전자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국회에 밝힌 것에 견주면, 그 뒤 1년 사이에 2배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진압복,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등 몸에 지닐 수 있는 여섯 가지 장비 구입에 182억여원을 사용했으며 한해 평균 36억원, 특히 촛불집회가 있었던 2008년에는 52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당 가격이 비싼 진압복(34만8300원)과 전자충격기(134만원) 구입에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쓰인 셈이다.
▲안전을 위한 경찰의 대책
경찰청은 전자충격기의 위험 우려에 따라 지난 9월 전자충격기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소집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등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수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시스템 도입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내년부터 전자충격기 교육(교관·직무)과정을 신설한다.
교관요원 교육과정에서는 전국 16개 지방청별 1명씩, 247개 경찰서별 1명씩 등 총 263명으로 3일차 교육을 실시하며, 전자충격기 일반·기능 및 사용법·응급처치 및 실습 단계로 진행한다.
직무 과정별로는 간부후보생, 경위·경사 기본교육, 지역경찰관리자, 특수사법경찰수사기초과정, 일반수사능력향상과정, 현장대응능력향상과정 등 8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8천500여명을 교육하며 이론과 실습으로 4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 같은 경찰의 대대적인 전자충격기 안전교육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강력범 검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충격기 사용이 앞으로 시위·진압 등의 안전위협논란으로 또 다시 붉어질지도 향후 경찰의 안전교육의 결과로 잠재워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경찰이 구입하는 호신·진압 장비가 전자충격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쪽에 쏠려 있다”며 “시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데 세금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아직 장비가 부족하다”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칙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