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제역·AI 은폐의혹 진상 규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24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4당 의원 94명은 국조 요구서에서 “구제역과 AI 확산으로 축산농가와 인근 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다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초동 방역 실패와 상황인식 부족에 따른 총체적 정책 실패로 이를 철저히 따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조의 범위로 ▲구제역 및 AI 발생·확산 원인과 은폐 의혹 ▲정부 대책 및 대통령과 총리, 관계장관의 상황인식 ▲가축 매몰지 실태와 문제점 ▲구제역 피해액 축소 의혹 ▲총체적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야당은 향후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구제역 문제를 쟁점화, 국조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국조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