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무협의 지방세 감면철회를”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민·성남2)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장은 지난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지자체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비보전대책 마련과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 시행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후퇴하는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재정 자주권, 독립성 확장 등의 지방자치제도가 후퇴하는 제도와 환경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허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강행 처리할 경우 1천200만 도민과 함께 국회 입법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장 “무협의 지방세 감면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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