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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환경정책협의회 ‘규제 개선’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1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윤종수 환경정책실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 및 관련 조합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3년간 이행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의 전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함유 가능물질 지정 시 백운석 제외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추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협약 운영 개선안’을 확정해 재검토하고 지난 2월 25일 입법예고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기타 타 법률과의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광수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환경정책협의회가 환경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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