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4일 오후 4시30분 제310호 민사중법정에서 첫 전자소송 변론기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전자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시작된 뒤 안산지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다루게 된다.
안산지원에는 현재 1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있다.
안산지원은 컴퓨터, 모니터 등을 이용한 첫 전자재판이므로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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