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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계류법안 6천400건" 복지위 최다… 4천665건 전체회의 미통과

‘상임위 미상정’안 1천574건

제18대 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6천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이 26일 공개한 ‘제18대 국회 계류법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의 수는 6천425건이다.

이 중 법안이 회부는 됐지만 법안심사소위나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임위 미상정’ 법안은 1천574건이었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4천665건이었다.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법안은 185건으로 집계됐다.

4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는 전체 16개 상임위(특위 제외) 중 절반인 8개였다.

이 중 보건복지위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위(810건) 국토해양위(665건) 법제사법위(564건) 교육과학기술위(493건) 기획재정위(484건) 정무위(475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421건) 순이었다.

복지위는 상임위 미상정 안건이 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안위는 상임위 계류 안건이 650건으로 역시 최다였다.

외교통상통일위는 계류 법안이 74건으로 소관 법안 자체가 많지 않은 정보위(13건)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었다. 정개특위는 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계류 법안이 214건이나 돼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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