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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출자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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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