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실련과 연안보전네트워크는 27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 별망부락 주민들의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반월공단 조성으로 인해 선착장이 폐쇄되고 갯고랑이 메워져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안산시 별망 어촌부락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낭장망 시설물 손실보상 투쟁을 해 오고 있는 가운데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안산경실련과 연안보전네트워크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 별망 어촌부락 보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갑곤 연안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별망 어촌 부락의 갈등 현안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별망 어촌과 관련해 개발 당국의 사업적 귀책 사유를 전적으로 물 수는 없지만 수공이 지난 7년간 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응분의 지원에 대한 실무적 약속을 번복한 점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수공의 도의·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별망 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별망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화호 내에 항구를 설치해 시화호 내·외해에서 연안어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 ▲시화호 어업전통과 역사를 계승한 어촌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원 중앙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소장은 ‘공공갈등의 창조적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의 장기화 ▲협의 과정을 둘러싼 불신과 감정 대립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를 둘러싼 논란 ▲갈등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의 어려움 ▲현실적 보상 방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뒤, 별망 부락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조정자로 하고 시와 수공, 주민협의회, NGO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제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별망 어촌 부락 주민들은 “정부가 지난 1976년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개발 계획 발표 후 1983년도까지 낭장망 어업을 해 왔으나, 반월공단조성 매립에 따른 선착장 폐쇄와 갯고랑이 매워져 어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2004년부터 수공에 낭장망시설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낭장망 어업이란? 공유수면 일정 부분에 말짱(그물 등의 시설물이 조수에 휩쓸려 떠 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시설)과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해 고기를 잡는 허가 어업을 말함.